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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금액 인상안 최종 완료, 이민국 발표 30일 후 시행

2019-07-01 08:48:10


지난 6월 27일,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현대화에 대한 OBM의 최종 검토가 완료되면서 수년간 추진되어 온 투자이민 금액 인상 및 개정안이 본격 현실화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제시된 미국 이민국의 투자이민 개정안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이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의 검토가 마무리 되면서, 조만간 Federal Register에 발표 후에는 최종 규정(Final Regulation)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Federal Register 에 발표가 되면 미국투자이민 조건에 큰 변화가 임박한데, 대표적인 변화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50만불 미국투자이민 금액이 135만불로 인상되고, 고용특구지역(TEA)이 새롭게 지정됩니다. 



미국 이민국은 2019년 6월 28일 날짜로 Federal Register에 이와 같은 개정안을 final rule(최종 규정)으로 즉시 발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 30일 길게는 60일의 유예기간만 가진 후 곧바로 새로운 투자이민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정보 전문 사이트 ILW.COM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조만간 이민국의 최종 규정 등록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발표되면 인도 국가에서만 4,000건 이상의 투자이민 신청 접수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도 이외에도 50만불 투자이민의 막차를 타려는 전세계 국가 신청자들이 몰리게 되면 이민서류 적체가 더욱 심해져 수속기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면 현재 모집 중인 상당수의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EB-5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거나  애초에 계획했던 business plan에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큰 프로젝트는 현재 50만불 금액으로 충분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충분한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게 되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EB-5 투자자 모집 규모가 적으면서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을 가장 오래 진행해 온 캔암 리저널센터는 이와 같은 이민법 개정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해왔으며 이번 캔암윌로비 프로젝트를 마지막 50만불 투자이민프로젝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캔암윌로비 프로젝트는 총 60세대 eb-5 투자자 중 한국투자자는 단 4세대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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