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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관련 국무부 세미나 소식- EB-5 웨비나 2020/6/16

2020-06-19 11:21:05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비영리 협회인 IIUSA은 지난 6월 16일 미국 국무부의 Visa Control & Reporting 부서의 Charlie Oppenheim 부서장과 EB-5 웨비나(웹 세미나) 토론을 열어 2020년도 미국투자이민 관련 통계 발표 및 EB-5 visa 소진 상황, COVID-19의 영향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EB-5 Visa 소진 통계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미국 국무부 비자 수속센터인 National Visa Center(NVC)에 제출된 EB-5 비자 신청자의 수는 4,500개를 넘기고 있으며 연간 발급 가능한 비자갯수인 10,000개의 절반도 못미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은 매년 9월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약 3개월 가량 남은 기간동안 남은 할당량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해 투자이민 금액이 90만불로 상향될 것에 대비하여 전세계적으로 신청자들이 급증하였고 그 중 4번째로 신청자가 많은 한국도 이르면 올해부터 700개의 국가별 쿼터가 다 찰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올해 역시 EB-5 쿼터가 초과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월 1일 기준 국무부 비자센터로 인계된 EB-5 비자 신청자 통계)


위 표의 숫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미국 국무부 비자센터로 인계된 EB-5 비자 신청자의 수로 한국이 4번째로 미국투자이민 신청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I526 승인 후 NVC로 인계된 수는 6번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총 193명(평균 가족 수를 3명으로 계산하면 약 64개의 I526 케이스가 인계된 것으로 추정)의 신청자들이 EB-5 visa 발급 process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년도 EB-5 비자 예상



Oppenheim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국의 대사관이 정상적인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2020년 회계연도가 끝날때까지 10,000개의 할당된 비자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분 비자에 대해서 2021년에 추가로 할당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1년도에 EB-5 비자는 약 4,200개가 증가할 수 있으며, 총 14,200개 이상의 EB-5비자가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은 것은 인도 투자자들의 EB-5 비자 쿼터가 오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인도, 베트남 국가의 비자 쿼터가 초과되어 우선순위 날짜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뤄봤을 때, 이번 7월 비자 게시판에 인도가 "C" 로 표시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EB-5 비자 사용이 즉시 가능한 국가들의 I-526 신청서 심사를 먼저 진행할 것이라는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면 인도 투자자들의 I-526 승인 소식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토론 내용과 관련하여 CanAm의 법무팀 사내 변호사 Walter Gindin 변호사 칼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anamenterprises.com/2020/06/17/important-takeaways-from-the-conversation-with-charlie-oppen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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