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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60일 중단 EB-5 제외대상 - 4월 23일부터 적용

2020-04-23 11:32:28

지난 4월 21일 예고되었던 미국 이민 중단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선언문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국시간 4월 22일 공개되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immigrants-present-risk-u-s-labor-market-economic-recovery-following-covid-19-outbreak/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현재 2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실업을 신청하고 있고 미국 내 노동 수요가 줄어든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주시키기보다는 미국 노동자들의 우선적인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정 이민자들의 미국 이민 신청을 60일 동안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백악관 선언문에 밝혔습니다.



이번 이민 제한 조치는 2020년 4월 23일 미국 동부시간 밤 11시 59분 이후부터 60일간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이 중단되는 대상은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 중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시점에 이미 이민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로 60일간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중단됩니다.






미국투자이민(EB-5)의 경우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있는 이민 카테고리로 이번 미국 이민 중단 명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EB-5를 통해 진행하는 미국 이민은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전분가들은 이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제외가 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미국에 외국 자본을 유입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E2비자(투자비자)와 같은 종류는 앞으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에 고용을 근거로 하는 취업비자(H1B)나 취업이민(Employment Based)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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