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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 대응책으로 이민국 셧다운 등 관련 업데이트

2020-03-24 17:33:00






지난 3월 20일부터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미국 이민국(USCIS)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셧다운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대사관은 이보다 앞선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합니다. 




1. 이민국 급행 수속(프리미엄 프로세싱) 일시 중단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민국 업무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3월 20일부터 각종 취업비자와 이민청원서에 대한 급행 수속 서비스(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취업비자 및 이민비자 청원서 심사기간이 통상 3-6개월이상 소요되는 반면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이용할 경우 15일 내에 결과를 알수 있었는데 해당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부득이하게 심사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또는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앞당겨 미리 시작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영주권 인터뷰 및 핑거프린팅 중단 


지난 3월 18일부터 이민국의 모든 필드오피스(field office)가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핑거프린팅등 biometrics appointment 일정이 잇따라 취소 되었습니다. 취소된 예약 일정은 추후 field office에서 일정을 변경하여 appointment 통지를 재발송 할 예정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4월1일까지 field office 서비스를 중단할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공적부조(Public Charge) 



최근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공적부조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이민국은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최종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적부조란 미국 정부로부터 주정부 생활보조금(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주택보조) 등과 같은 복지 수혜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3년 이내 12개월 이상 이와 같은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들은 추후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2월 24일부터는 미국내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I-944라는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수입, 자산, 부채, 신용기록(크레딧체크), 건강보험, 정부보조혜택기록 등의 항목에 상세한 답변을 해야 하며 각종 재정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공적부조를 받지 않을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민국 심사관이 I-944양식을 토대로 “향후 3년내에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관적 판단을 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더욱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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