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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 취득후 저와 제 남편은 2년 정도 한국에 더 체류할 예정입니다. 영주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 미국에 6개월에 한번씩 방문을 하시면 별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승인이 되면 미국에 최대 2년간 입국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재입국 허가서 접수후 1달 ~ 1.5달안에 지문을 찍으라는 편지를 받으실텐데 그때에도 미국내 지정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지문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지문까지 찍은 후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한국에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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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리저널 센터 지정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모든 리저널 센터는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리저널 센터 지정 편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면 쉽게 리저널 센터 지정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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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자녀들만 먼저 임시 영주권을 받고 제 남편은 1-2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정식 영주권 신청전에만 남편이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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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저희 자녀들만 학교 때문에 미국에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주신청인데 상관 없는지요?

이민법상 이민비자 발급 후에 주신청자가 반드시 먼저 미국에 입국을 하던가 아니면 동반 가족들과 같이 입국을 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들이 주신청자보다 미국에 먼저 입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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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암에서만 32개 프로젝트의 원금 상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리저널 센터들의 경우 그런 실적이 아직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대출 구조에 대출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한개의 원금 상환 프로젝트를 보유하기 위해서 리저널 센터가 최소 6년동안 운영이 되야 합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마케팅 되는 많은 프로젝트가 운영기간이 길기 않아 아직까지 원금 상환 실적이 한건도 없는 리저널 센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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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29 가 수속되는 동안에 제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될텐데 영주권 신분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2018년 5월 2일에 발표된 이민국 메모를 보시면 I-829 접수와 동시에 임시 영주권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I-829 접수증을 받으시면 임시 영주권 만기 날짜부터 1년동안 자동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연장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829 청원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임시 영주권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8년 5월 2일에 이민국에서 발표한 메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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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제 곧 정식 영주권 수속을 하려합니다. 반드시 임시 영주권을 진행한 변호사와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시 영주권 진행을 해준 변호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식 영주권 진행 시에는다른 변호사가 진행을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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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투자이민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본인이 질문하는 내용에 짦은시간안에 명확한 답변을 줄수 있어야 하며 또한 현재 투자이민법상 아직 명확하지 않는 Issue 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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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6 청원서(투자이민 신청서)와 I-485(영주권 신청서) 를 이민국에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는 이민국에서 I-526 와 I-485의 동시 접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취업이민 진행시에는 I-140 (취업이민청원서) 와 I-485 의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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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6 청원서 심사가 일반적인 심사기간에 비해 지연이 된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일반적으로 해당 I-526 청원서와 관련해 Request of Evidence (보안서류요청) 를 받았을 경우에 2-3개월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으며 보안서류요청 내용이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I-526 접수시 서류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보안서류요청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EB-5 수속 경력이 오래 된 변호사는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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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미이민국에 제출하고 나서 통과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지요?

미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I-526 의 심사기간은 25-32.5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I-526 심사기간은 Regional Center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이민국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라고 하면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이민국의 I-526 심사기간은 수시로 업데이트 중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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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이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시까지 미국에 관광비자(또는 esta)로 왕래를 하려 하는 데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만약 관광비자(또는 esta)로 미국에 입국 시 관광에 맞는 입국 목적 (예. 미국에 자녀 방문, 미국 관광) 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잠시 체류 후 한국에 다시 돌아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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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한국에 사업체 때문에 저와 제 아이들만 투자이민 진행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네. 본인을 주신청자로 해서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하며 모든 가족이 동시에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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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프로젝트가 2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에 200명의 투자자가 다 모여야만 저의 투자이민을 진행할수 있게 되는지요?

투자이민 진행은 각자 진행이 가능하며 모든 투자자가 모집될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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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이민 청원서는 어느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지요?

과거에는 Regional Center Program 지역에 따라 Texas Service Center 와 California Service Center 에서 투자이민 청원서 심사를 하였지만 2009년부터 모든 투자이민 청원서를 California Service Center 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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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청원서 (I-526)가 통과 된 후에 반드시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이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I-485 를 신청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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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현재 E-2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한지요?

네.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합법접인 체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한국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이민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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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 I-829 (정식영주권 청원서) 가 거절된다면, 이민국으로부터 NTA 통보라고 알려진 추방수속통보를 받게 되나요?

이민국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미 이민국 규정을 통해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상 I-829가 거절되면 이민국이 NTA를 발행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NTA를 발송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I-829 사실관계와 거절 사유에 따라 추방수속 재판에서 이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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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규정상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지요?

안됩니다. 투자이민 규정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는 오직 영리가 목적인 유한 파트너 회사 같은 영리 단체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regional center EB-5 프로젝트란 맥락에서 볼 때, 개인 투자자는 (보통 다른 여러 명의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영리 유한 파트너 회사에 투자할 수 있고, 바로 그 영리 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준정부 기관 같은 비영리 단체에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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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Center가 I-829 청원서가 거절되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을 넣어도 괜찮은지요?

안됩니다. 이민국은 최근에 I-829 가 거절되면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만약이 이것이 인정된다면 EB-5 투자자들에게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에 금지 취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많은 regional center들이 이 조항들을 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조항은 금지된 것이고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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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자가 영주권 자로써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정식 영주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같은지요?

네. 이민법 상 임시 영주권자는 정식 영주권자와 같은 권리를 누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된 규정내용의 원문입니다.



Sec. 216.1 Definition of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is an alien who has be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01(a)(20) of the Act, except that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is also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sponsibilities set forth in section 216 or 216A of the Act, whichever is applicable, and § 216 of this chapter.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rights, privilege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which apply to all other lawful permanent residents apply equally to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ght to apply for naturalization (if otherwise eligible), the right to file petitions on behalf of qualifying relatives, the privilege of residing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s an immigrant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laws, such status not having changed; the duty to register with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when required; and the responsibility for complying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ll references within this chapter to lawful permanent residents apply equally to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conditions of section 216 of the Act shall not apply to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based on a self-petitioning relationship under section 204(a)(1)(A)(iii) , 204(a)(1)(A)(iv) , 204(a)(1)(B)(ii) , or 204(a)(1)(B)(iii) of the Act or based on eligibility as the derivative child of a self-petitioning spouse under section 204(a)(1)(A)(iii) or 204(a)(1)(B)(ii) of the Act, regardless of the date on which the marriage to the abusive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occurred. (Amended 5/23/94; 59 FR 26587 ) (Amended 3/26/96; 61 FR 13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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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을 제외하고 임시 영주권 과정을 거쳐 정식 영주권 취득을 해야 하는 이민 Category 가 또 있는지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2년안에 영주권 진행 시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으며 임시 영주권 취득 후 21-24 개월 사이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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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 245(i) 를 I-526 투자이민 청원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통과 후 245(i) 를 적용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변경을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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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컨설팅그룹에서 마케팅하는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대출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지요?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저희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자는 Limited Partnership 에 실제 자본금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를 받은 Limited Partnership 에서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은 이미 이민국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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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지요?

미국 이민법 상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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